Name: 사회복지법제와실천
Price: 60000 KRW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1.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를 법적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차원에서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실무 업무 시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등을 헌법과 관련지어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법학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적인 사회복지법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사회복지법 적용능력을 제고시킨다. 6. 또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판례를 적절히 소개하여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성적배점기준

* 수료기준 총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평가기준(%)

평가일정

강의 목차

1주
1차시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용어정리를 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법원과 헌법
2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2차시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3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1
2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2
4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2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5주
1차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
2차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
6주
1차시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2차시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
7주
1차시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2차시	사회보험법
8주
1차시	시험
9주
1차시	공공부조법1
2차시	공공부조법2
10주
1차시	사회복지사업
2차시	사회보장급여법
11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
12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
13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
2차시	사회복지사제도
14주
1차시	헌법과 국제법
2차시	사회복지법 총정리
15주
1차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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