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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1.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를 법적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차원에서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실무 업무 시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등을 헌법과 관련지어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법학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적인 사회복지법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사회복지법 적용능력을 제고시킨다. 6. 또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판례를 적절히 소개하여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성적배점기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퀴즈	학습동기	수강소감	합계
  15.0	30.0	30.0	15.0	6.0	3.0	1.0	0.0	100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20	30	30	20	0	100

  평가일정

  중간고사	2026-10-09(금) ~ 2026-10-12(월)
  기말고사	2026-11-27(금) ~ 2026-11-30(월)
  토론	2026-09-10(목) ~ 2026-09-30(수)
  과제	2026-10-22(목) ~ 2026-11-11(수)

• 주차	학습내용
  1주	1차시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용어정리를 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법원과 헌법 -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 시민법 형성과 의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을 파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 영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독일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1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2 -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체계를 비교할 수 있다.
  4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알 수 있다. -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알 수 있다. -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5주	1차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 - 공적사회복지 주체에 대해 알 수 있다. - 민간사회복지 주체에 대해 알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 - 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해 알 수 있다. -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주	1차시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을 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 -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을 말할 수 있다. - 관점(觀點, Viewpoint)을 이해할 수 있다.
  7주	1차시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
  	2차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8주	1차시 시험
  9주	1차시 공공부조법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알 수 있다. - 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2차시 공공부조법2 - 의료급여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0주	1차시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다.
  11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 가. 아동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나. 아동수당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 영유아보육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 - 노인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 다문화지원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입양특례법을 설명할 수 있다.
  13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사제도 - 사회복지사제도에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14주	1차시 헌법과 국제법 -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법 총정리 - 사회보장기본법 정리를 숙지할 수 있다. - 공공부조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법정리를 숙지할 수 있다. - 헌법-법률(사회복지법, 개별법)과의 관련성 이해할 수 있다. -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을 할 수 있다.
  15주	1차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