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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회복지정책의 범위, 가치와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해하며, 빈민법시대,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 시대별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의 각 분석틀인 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5. 한국의 사회보험정책, 공공부조정책, 사회서비스정책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성적배점기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퀴즈	학습동기	수강소감	합계
  15.0	30.0	30.0	15.0	6.0	3.0	1.0	0.0	100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25	40	30	5	0	100

  평가일정

  중간고사	2026-08-11(화) ~ 2026-08-17(월)
  기말고사	2026-10-02(금) ~ 2026-10-05(월)
  토론	2026-07-14(화) ~ 2026-08-03(월)
  과제	2026-08-25(화) ~ 2026-09-14(월)

• 주차	학습내용
  1주	1차시 사회복지 정책 개념적 논쟁 -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독립된학문으로서 드러낸 위상과 개인들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여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어떤 정책 발전과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시민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정책 이론을 배우고 시민의 복지권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 현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정책의 개념적 논쟁 -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인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및 고용보장의 특성에 대해 각각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 사회복지정책 보수주의적인 이론과 신고전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 즉, 생존권 보장, 평등의 가치 실현, 빈곤 퇴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생존권 보장의 사회통합 목표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이론적 배경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추구하는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 보장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세 가지 목표인 최저 생계 보장,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추구, 사회통합의 가치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회 양심 이론, 합리 이론, 시민권 이론, 사회정의론 등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주	1차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단계로서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과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2차 세계 전쟁 이후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한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미국의 뉴딜정책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자본주의 발달 이후 사회권의 발달과 평등주의 복지국가로의 진입 과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 - 전쟁 전과 전쟁 후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역대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을 단계별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현대사회의 정치 포퓰리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주	1차시 복지국가에 개념과 기원, 발달과정 및 유형 - 복지국가의 학자들의 개념과 기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복지국가의 역사적 태동, 정착, 성장과정과 변천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 복지국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및 재편과정 - 시대적 변천 과정으로서 태동 단계, 정착단계 성장단계 및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복지국가의 잔여적, 제도적, 보편적 유형 및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5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 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단계화 및 사회문제, 문제 이슈화 과정 단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문제 및 이슈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 사회복지 정책 결정, 집행 및 대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정책 대안을 결정하고 정책집행 평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6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 분석(1) - 정책 분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정책 분석 틀의 유형 및 보편주의 급여와 선별적인 급여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의 범위 설정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정책 분석(2) - 사회복지 정책의 현물 급여 및 현급 급여 형태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 및 조세 및 사회보장세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주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주체 및 전달체계 -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과 바람직한 생존권, 사회통합 목표와 주체 및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생존권 보장 목표의 적합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정책의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공급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주	1차시 시험
  9주	1차시 대상과 급여 및 재원 -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대상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정책의 현물급여, 현금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재원 조달 -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급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공공 재원과 민간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주	1차시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 제도의 공공복지 재원과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보험제도 - 5대 사회보험인 연금, 고용, 산재, 건강, 장기 요양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5대 사회보험인 연금, 고용, 산재, 건강, 장기 요양 사회보험의 재원조달과 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 5대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	1차시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1)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 보험의 도입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5대 사회보험인 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및 장기 요양 보험급여의 개념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2) - 고용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주	1차시 빈곤의 개념 및 공공부조 정책 제도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공부조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빈곤 정책의 특성 및 공공부조의 원리 및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공공부조 정책 - 공공부조 정책 제도 중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공공부조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에 대해 설명할 수있다.
  13주	1차시 노인복지 정책 분석(1) - 사회복지정책 분야로서 노인복지정책 개요 및 목표, 적용 대상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정책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노인복지 정책 분석(2) - 노인복지 정책분석을 학습하고 노인 주거 보장 및 노인 여가 및 문화활동 사업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 보호시설 개선 및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14주	1차시 21세기에 직면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 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에 관하여 모색할 수 있다.
  	2차시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 -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능동적인 복지국가를 통한 지속적 사회정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및 사회적 투자로서 미래세대 중심의 투자 전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15주	1차시 시험